판결정정 및 추가판결신청서

사건번호 : 2020도0000                                       제1부
피 고 인 : 홍길동

피고인은 2020. 7. 29. 선고 2020도6509 판결에 대하여 판결정정 및 추가판결을 신청합니다.

주위적 신청취지

1. 2020. 0. 00. 선고 2020도0000 판결은 상고이유 제1~5점(특히 상고이유 제3점 및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지 않은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2020. 0. 00. 선고 2020도0000 판결을 파기하고 정정판결을 한다.

2. 7일 이내에 판결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비적 신청취지

1. 2020. 0. 00. 선고 2020도0000 판결은 상고이유 제1~5점(특히 상고이유 제3점 및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지 않은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2020. 0. 00. 선고 2020도0000 판결을 파기하고 추가판결을 한다.

2. 7일 이내에 판결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형사소송법 제398조인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이에 피고인의 2020. 0. 00.자 상고이유에 보면,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1심이 변론ㆍ증거조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인 필요적 국선변호를 위반하여 1심이 변론ㆍ증거조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기각한 심리미진을 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383조의 상고이유입니다.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에 위배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즉각 항의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데에 지장을 줄 만한 객관적 장애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추행을 그만두게 하거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아니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4개월 후 고소를 시작한 점은 통상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60세 이상의 여성이 보일 만한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공소사실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제383조의 상고이유입니다.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법원은 증인신문이 채택된 증인 조00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인 증인의 소환의 절차를 위반한 제383조의 상고이유입니다.
상고이유 제4점은,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재판의 공정은 재판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전임법관의 면전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로 채택된 조00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후임법관이 배치된 소송지휘를 하여 피고인에게 신뢰를 잃었으며,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로 채택된 증인 조00을 이유없이 기각하여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에게 편향적 재판을 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인 조00이 목격자인 김00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통화를 했는지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제383조의 상고이유입니다.
상고이유 제5점은, 원심판결은 양00의 수사보고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없음의 증거인 것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인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383조의 상고이유입니다.

3. 이에 판결 이유에 보면,“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벼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의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참여재판 절차, 소송지휘와 증거조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증거재판주의,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형사 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의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 변론의 재개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대법원 2018. 4. 26. 2018도52 판결 등 참조)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신청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상고이유 제1~5점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원심법원이 한, 상고이유 제3점인“원심법원은 증인신문이 채택된 증인 조00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인 증인의 소환의 절차를 위반한 제383조의 상고이유입니다.”에 대하여 판단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상고이유 제4점인“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재판의 공정은 재판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전임법관의 면전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로 채택된 조상연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후임법관이 배치된 소송지휘를 하여 피고인에게 신뢰를 잃었으며,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로 채택된 증인 조00을 이유없이 기각하여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에게 편향적 재판을 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인 조00이 목격자인 김00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통화를 했는지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제383조의 상고이유입니다.”에 대하여 판단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5. 이에 대법원 1979. 11. 30. 선고 79도952 판결과 같은 사정인, 2020. 7. 29. 선고 2020도6509 판결은 상고이유 제1~16점(특히 상고이유 제13점 및 상고이유 제14점)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지 않은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형법 제122조인 職務遺棄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400조인 10일 이내로서, 7일이내에 2020. 7. 29. 선고 2020도6509 판결을 파기하고 정정판결을 신청합니다.

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가 없다고 기각결정한 경우 판결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고기각 결정을 원심판결 파기의 판결로 판결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직권에 의한 판결정정의 경우에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79초53관련) [대법원 1979. 11. 30., 선고, 79도952, 판결] }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6. 다만 판결정정 대상이 아니면, 7일이내에 2020. 7. 29. 선고 2020도6509 판결을 파기하고 추가판결을 신청합니다.

7. 이제 거부는, 형법 제122조인 故意의 職務遺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항의 고위공직자범죄로서, 故意로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자력구제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 및 민사 등 조치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2020.  .  .

위 피고인  홍 길 동

대법원 귀중